비정규직 직무특성 맞는 보호방안 촉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지표를 통해 본 비정규직 일자리 특성’발표

진종수 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월 18일(월) ‘KRIVET Issue Brief’ 제161호 ‘직업지표를 통해 본 비정규직 일자리 특성’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공계열과 인문사회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만1869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그중 임금근로자 1만32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인식하는 일자리의 특성 및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업의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이 인식하는 입직 시 자격(정규직 4.20점, 비정규직 3.35점)과 전공(정규직 4.35점, 비정규직 3.58점)의 중요도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정규직 4.36점, 비정규직 4.70점).

-임금 수준은 비정규직(4.00점)이 정규직(4.38점)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비정규직(4.54점)이 정규직(4.65점)보다 짧은 것으로 인식했다.

-비정규성(irregularity)이 강한 단속적인 직무, 훈련 성격의 직무, 창의적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직업이 다수 확인됐다.

-단속적인 직무(intermittent job)는 관련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훈련 성격의 직무(apprenticeship job)는 고용기간 제약을 삭제해야 하며, 창의적인 직무(creative job)는 고용계약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직무 분야의 고용 확대와 역량 축적은 물론 직무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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